1.한국에 산업연수생들의 연수수당을 중국에서 부담할 경우 급여로 처리하고 개인소득세를 징수하는게 맞는가? 지금까지 한국에서 이를 부담을 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중국에서 부담을 하여야 하는데 출장비 또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할 수 있는가? 그 경우 증빙은 무엇으로 하여야 하는가?
在中国给外派(到韩国进修)人员支付的费用应该以工资,还是以差旅费或者以教育训练费的形式支付?以工资支付的话,是否应该缴纳个人所得税(韩国,中国)?以差旅费或教育训练费来处理,应该用什么凭证?(直到现在这些都有韩国负担,但这不能被税法所认可。)
答:我认为将其分开处理比较妥当:对外派人员应得的工资,直接以工资形式列支;到国外所发生的交通费、住宿费及餐费等相关支出以差旅费的形式列支;与进修相关的培训费、教材等费用以教育经费的形式列支。
2.수출물량에 대하여 클레임이 발생하여 이를 보상하는 경우 기존의 수출퇴세 및 매입부가세 공제는 취소를 하여야 하는가?
对出口的货物发生品质不良进行索赔时, 是否需要取消出口退税和进项税抵扣?
答:对出口货物发生的品质不良进行的索赔,其性质与内销索赔一样;所以应相应冲减销售额,对应退税额有一定的影响,但不影响进项税额的抵扣。